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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 104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종부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주택 과세표준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례.
심사종부2006-0006
(2007.02.13)
102 심사 종부
양어장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아님[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심사종부2006-0010
(2007.01.15)
103 심사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심사종부2006-0007
(2006.11.20)
104 심사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이고, 기한연장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6-0005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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