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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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상증
수십년 병수발 한 내연녀에게 지급한 위자료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여부[인용]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보이며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08-0012
(2008.11.24)
702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인용]
대출 자금의 사용인이 시아버지이고 건물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대출금으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매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8-0058
(2008.11.24)
703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상속인들 명의로 정기예금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예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분산예치 하였다는 것에 피상속인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8-0004
(2008.11.13)
704 심사 상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 여부[기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 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상속2008-0011
(2008.11.13)
705 심사 상증
청구인이 母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인지[인용]
母가 연로하여 청구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0일 이내에 다시 인출하여 가족들 모두에게 배분하여 입금하였는바, 가족들 모두에게 증여한 때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8-0052
(2008.11.10)
706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당시 위탁자에게 12건, 25백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하였고, 이후 6건 673백만원의 체납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심사증여2008-0046
(2008.11.03)
707 심사 상증
상가 저가분양 행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근거법령이 2003.12.30. 신설되어 2003년에 분양된 쟁점상가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치, 면적, 용도등도 서로 달라 비교대상으로도 부적정하며, 최초로 고시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금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저가분양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8-0047
(2008.11.03)
708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타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43
(2008.10.31)
709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8-0039
(2008.10.20)
710 심사 상증
금전 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인 모친으로부터 7억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금액의 차액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8-0044
(2008.09.29)
711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실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이동을 한 것이며,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임
심사증여2007-0064
(2008.09.17)
712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증여물건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45
(2008.09.09)
713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8-0029
(2008.09.05)
71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업을 폐업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 지불여부[기각]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기술도입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기술도입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에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심사상속2008-0010
(2008.08.27)
715 심사 상증
불균등증자가 착오에 의한 취소권행사로 소급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증자와 관련하여 변경등기 되어 있고 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도 확인되고, 신주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무효, 취소판결과 관련하여 등기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32
(2008.08.27)
71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적정여부[기각]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하므로 증여가액 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40
(2008.08.25)
717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을 통한 자산누락으로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현금성 자산을 사전상속한 점으로 보아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 혐의도 있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28
(2008.06.26)
718 심사 상증
보험금의 증여시기[기각]
쟁점납입보험료는 남편계좌에서 ‘00년과 ’01년에 5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의 생명공제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보험료 불입자는 남편으로 만기일을 증여일자로 보는 것임
심사증여2008-0016
(2008.06.26)
719 심사 상증
분양권 가액 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기각]
비교분양권 거래가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쟁점분양권과 면적,용도,위치 등이 동일하고,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가 더 높게 고시되었고, 비교분양권 프리미엄은 전문 시세정보제공업체의 시세범위 내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8-0033
(2008.06.23)
720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일내 다른 사람으로 수탁자 명의가 바뀐 경우[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임을 고려할 때, 수일 내에 또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의 명의가 바뀐 것을 두고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20
(2008.05.30)
721 심사 상증
부모로부터 차입한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일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인바,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
심사증여2007-0019
(2008.05.26)
722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금융기관에서 수증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하여 채무부인한 처분[인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50%를 수증인들이 상환하였고 채무의 이자도 수증인들이 상환하고 있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심사증여2008-0022
(2008.05.26)
72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채무를 등기일 이전에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님[기각]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고 쟁점채무의 형성과정과 지급과정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공제불가능하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27
(2008.05.19)
724 심사 상증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고없는자가 명의이전시 간주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8-0025
(2008.05.06)
725 심사 상증
부동산 중개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17
(2008.04.29)
726 심사 상증
증여일 이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여부[인용]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父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8-0006
(2008.04.28)
727 심사 상증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8-0003
(2008.04.17)
728 심사 상증
증여세 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해태사유인 만큼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증여등기가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기재되어 증여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처분청의 해태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26
(2008.04.14)
729 심사 상증
금전소비대차 의한 취득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련 공소장 등에 의하여 신탁자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8-0018
(2008.03.31)
730 심사 상증
부동산의 분할을 단순분할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은 분할된 토지가 아닌 이전부터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지목과 이용상태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11
(2008.03.31)
731 심사 상증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영농자녀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
심사증여2008-0003
(2008.03.31)
732 심사 상증
예금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23
(2008.03.31)
733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 해당여부 및 주식평가 적정여부[기각]
신탁자의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08-0021
(2008.03.31)
734 심사 상증
인접한 매매사례아파트를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쟁점아파트 증여일을 전후로 하여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쟁점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8-0008
(2008.03.24)
735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소득금액 변동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정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07-0069
(2008.03.24)
736 심사 상증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 개시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당가액은 8,083천원으로, 조사청이 감정한 10,033천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토지는 쟁점토지와 비교하여 위치등 제반여건이 비슷한 점 등으로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타당함
심사상속2007-0010
(2008.03.17)
737 심사 상증
상속인명의 보험금 입금원천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하여 사전증여인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생명보험금 1억원은 보험금 납부 원천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골프회원권 평가증액 5,500,000원도 평가오류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함.
심사증여2008-0002
(2008.03.10)
738 심사 상증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임야를 형으로부터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들어 증여등기에 기한 지분 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15
(2008.03.10)
739 심사 상증
당초 상속재산에 해당되나 불가피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12
(2008.03.10)
740 심사 상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연예인 출연료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일부 출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86
(2008.03.03)
741 심사 상증
부가 자에게 주유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포괄주의과세로 전환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이 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다가, 2002년 12월 18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심사증여2008-0010
(2008.03.03)
742 심사 상증
15억원을 실제로 교회에 출연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교회는 출연금 중 13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원을 출연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2억원은 교회계좌에 입금 되어 사용되었는바,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상속2007-0003
(2008.02.25)
74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입금재원이 불분명한 예금액에 대하여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7-0025
(2008.02.25)
744 심사 상증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매매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05
(2008.02.18)
74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의 계산[인용]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7-0156
(2008.02.11)
746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사증여2007-0077
(2008.01.28)
747 심사 상증
사채업자의 차입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증자대금이 부(父)인 이정락의 자금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흐름상 주금납입이 동시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보임
심사증여2007-0070
(2008.01.28)
74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제시된 차용증서와 청구주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등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82
(2008.01.28)
749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상속인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대물변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07-0076
(2008.01.16)
750 심사 상증
부동산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아파트의 경우 일정시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시세에 의하여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여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78
(2008.01.14)
751 심사 상증
실소유주의 분양권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7-0072
(2007.12.31)
752 심사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 자금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금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원의 일부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이 실제 청구인의 자금의 아니고 남편의 자금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5
(2007.12.31)
75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여부[인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비록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의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50
(2007.12.28)
754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7-0011
(2007.12.28)
75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일부인용]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던 중 토지 지분을 증여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1
(2007.12.28)
756 심사 상증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농지 증여 당시 월급여가 매월 일정하며, 상속받은 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7-0052
(2007.12.24)
757 심사 상증
토지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부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는 다년간 사업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 취득시 계약금까지도 차입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차입금 상당의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74
(2007.12.21)
758 심사 상증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72
(2007.12.21)
75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 직업 및 재산처분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동 입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07-0024
(2007.12.21)
760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63
(2007.12.21)
761 심사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71
(2007.12.21)
762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취득 명의자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재산상황이나 사업이력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책임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76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의 진실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쟁점주식수가 얼마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41
(2007.12.18)
764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바,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상속2007-0008
(2007.12.13)
76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74
(2007.12.13)
76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
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7-0007
(2007.12.13)
767 심사 상증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의 건강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원금을 5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수령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건 처분일까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56
(2007.12.03)
768 심사 상증
차입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와의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07-0057
(2007.12.03)
769 심사 상증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7-0073
(2007.11.26)
770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임○○가 직접 또는 간접(청구인 계좌경유)적으로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채무와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 증빙이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38
(2007.11.19)
77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7-0054
(2007.11.19)
772 심사 상증
증여가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68
(2007.11.05)
773 심사 상증
증여받기 전 수증자 명의로 설정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다
심사증여2007-0051
(2007.10.29)
774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 선정에 잘못이 없고, 증여 당시의 시세정보 등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가액 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59
(2007.10.23)
775 심사 상증
분양 아파트의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 그 부속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경락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입주자인 父를 대신하여 子가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감심2007-139
(2007.10.15)
776 심사 상증
상속세 물납 허가여부[일부인용]
물납받은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던 중에 소유주 미상의 농작물이 심어진 상태에서 이를 반환(환급)한 데 대하여, 납세자가 동 토지의 물납을 다시 신청한 경우로서 동 하자를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7-0041
(2007.10.15)
777 심사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으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000의 형으로 위 000과 친족관계에 있고 청구 외 000은 기업집단인 (주)00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주)00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됨
감심2007-137
(2007.10.15)
778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정당한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받은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7-0036
(2007.10.11)
779 심사 상증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공동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인용]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47
(2007.10.08)
780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인출금 중 수표발행금액을 사용처불명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수표 뒷면에 이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수표금액은 쟁점 사용처불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9
(2007.09.20)
781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기각]
기준시가 추이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감심2007-124
(2007.09.20)
782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용도가 객관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기각]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채 6천만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6-0005
(2007.09.04)
783 심사 상증
청구인의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와 남편 계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것이라 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35
(2007.09.04)
78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 받은 소득금액으로는 쟁점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금 여력이 많다 라는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43
(2007.09.04)
785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하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7-0048
(2007.08.27)
786 심사 상증
채무부담 조건의 주택을 증여받은 것인지,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모가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바로 취득등기를 하였더라도, 모가 사실상 취득한 주택을 아들이 은행 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채무는 부담부 채무로 공제됨
심사증여2007-0013
(2007.08.27)
78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증여자 4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증여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이를 수령한 자 1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7-0021
(2007.08.20)
78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67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락농지 취득시 명의대여한 사실과 당초 계약시 과수원과 답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중개인과 최종매수인들이 쟁점양도농지를 평당 5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7-0001
(2007.08.13)
789 심사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용도인 대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잔금은 수증자가 직접 불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채무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심사증여2007-0042
(2007.08.13)
790 심사 상증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인용]
근저당권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채무가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7-0044
(2007.07.30)
791 심사 상증
상속 개시 전 사전 증여 여부[기각]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전 사전증여로 처분한 사례
심사증여2007-0037
(2007.07.23)
792 심사 상증
처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배우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7-0033
(2007.07.23)
793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고, 채무의 이자를 사실상 아버지가 부담하여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 정당
심사증여2007-0003
(2007.07.10)
79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6-0027
(2007.07.10)
795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의 증여로 단독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인용]
형식상은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2인 이상이 소유하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 전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06-0024
(2007.07.09)
796 심사 상증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는 상속확정등기가 아닌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가 상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후 상속인별로 단독등기함으로써 당초 지분가액을 초과 취득한 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22
(2007.07.09)
797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의 증여로 단독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인용]
형식상은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2인 이상이 소유하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 전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06-0023
(2007.07.09)
798 심사 상증
상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상가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금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은 그 정황이나 제시한 서류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7-0014
(2007.06.27)
799 심사 상증
평가기간내 매매계약 해지된 당해 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중도해지된 당해 상속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근접한 같은 층의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6-0023
(2007.06.27)
800 심사 상증
아버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자를 더한 금액이 부의 예금계좌에 송금 확인되며, 상환금액의 재원이 청구인이 반환받은 전세금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정도의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16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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