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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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님[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본인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 5억원을 가산하고 예금 2억원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함
심사증여2010-0033
(2010.05.04)
602 심사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식평가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할 것인지,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일부인용]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과대평가한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주식평가기준일은 주식을 실제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코스닥법인의 주식은 주식교환일 후 2개월의 평가종가로 하는 것임
심사증여2009-0104
(2010.05.04)
603 심사 상증
청구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수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각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신고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10-0008
(2010.05.04)
604 심사 상증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인무효판결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문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쟁점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함
심사증여2010-0030
(2010.05.03)
605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기각]
구두로 입사에 합의한 시점에 특수관계인이 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주식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 2009-0091
(2010.04.27)
60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되고, 2007년 4월~6월 중 4차례에 걸친 청구외법인의 주식 증자가액은 점차 앙등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인 2007.6.18. 증자가액이 9천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19
(2010.04.20)
607 심사 상증
청구인은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2003년 이후 대기업에서 매년 55,000천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설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83
(2010.04.19)
608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9-0103
(2010.04.13)
609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층이 같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2.08. 매매가액 150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함
심사증여2010-0011
(2010.04.12)
610 심사 상증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및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타당여부[일부인용]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2003년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당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4년분은 적용법률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03
(2010.03.30)
611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정여부[기각]
쟁점농지는 형질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배제함은 타당함
심사상속2010-0005
(2010.03.30)
612 심사 상증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가업상속재산의 사업자를 보면 1983.6.15. 개업 시점부터 1992.6.30.까지는 어머니였고, 2004.6.30.까지는 청구인이었으며, 다시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는 청구인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2010-0001
(2010.03.30)
613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비록 부동산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중에 있으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0-0002
(2010.03.30)
614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각하]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심사증여2010-0007
(2010.03.29)
615 심사 상증
상속공제액 적용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액 등이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임
심사상속2010-0007
(2010.03.15)
616 심사 상증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인용]
증여추정이란 직업・연령・소득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건은 청구인이 2003.12.15. 모친계좌에 6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4년부터의 청구인 급여, 2003.11월 아파트양도로 볼 때 자력취득가능
심사증여2010-0015
(2010.03.15)
617 심사 상증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장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도 15개월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0-0004
(2010.03.11)
618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는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됨[기각]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였던 것을 상속개시일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영농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들에게도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21
(2010.03.11)
619 심사 상증
증여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쟁점아파트는 총 25층의 고층아파트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09-0102
(2010.03.11)
620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적정여부 및 상속재산의 유무[기각]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28
(2010.03.11)
62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여부[기각]
청구인의 母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맡겨놓은 금액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母계좌에서 출금된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0-0014
(2010.03.08)
622 심사 상증
주식평가의 적정여부[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증여2010-0006
(2010.03.08)
623 심사 상증
현금증여 여부[기각]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상환하였고 장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입금(장기간 미상환)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0-0004
(2010.03.03)
624 심사 상증
증여 받은 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청구인은 2006.2.9. 조특법 시행령 개정전에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보유기간 8년 이상이고 군 복무기간 중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경작한 것으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9-0265
(2010.02.19)
625 심사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093
(2010.02.09)
626 심사 상증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일부인용]
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분은 장모 명의의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채무상환자금은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자금출처는 인정하되 무상대여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101
(2010.02.08)
627 심사 상증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액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86
(2010.01.25)
628 심사 상증
증여세과세가액 적정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815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
심사증여2009-0090
(2010.01.22)
629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의 부과처분 증여재산가액을 동종평형규모 아파트의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9-0089
(2010.01.11)
630 심사 상증
부로부터 수령한 1억원이 부동산 소유지분 양도대금의 인출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父가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시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로 볼 때 공동소유 지분에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92
(2009.12.30)
631 심사 상증
쟁점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쟁점물납재산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9-0047
(2009.12.22)
632 심사 상증
영리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기각]
금전무상대부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이지 증여세나 상속세 자체를 비과세한다거나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님
심사상속2009-0026
(2009.12.22)
633 심사 상증
채무공제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내용과 관련인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채무 8억원은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71
(2009.12.22)
634 심사 상증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K도 L군 소재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인바(대법원2002두844. 2002.10.11, 조심2009중2304. 2009.7.23.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09-0022
(2009.12.22)
635 심사 상증
피상속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인 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액이 상속누락재산인지[기각]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차용 내역, 이자수수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모친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송금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 타당
심사증여2009-0085
(2009.12.22)
636 심사 상증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입사 시 사회경험이 없어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주식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9-0078
(2009.12.22)
637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 증여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110백만원은 청구인의 퇴직금 및 급여 등으로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는 어려우며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천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088
(2009.12.21)
638 심사 상증
주택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은 결국 고정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87
(2009.11.30)
63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 여부와 사전증여 여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977원 중 427,746,646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쟁점2,3,4부분은 생략)
심사상속2008-0008
(2009.11.27)
640 심사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서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고 기준시가 또한 같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9-0079
(2009.11.23)
641 심사 상증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도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분할 등 개발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80
(2009.11.18)
64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정○○와 김○○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김○○의 남편인 신○○가 임차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70
(2009.11.18)
643 심사 상증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이모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9-0082
(2009.11.18)
644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은 비록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가족통장을 개설한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9-0024
(2009.11.16)
645 심사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시 고가양도 여부[기각]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69
(2009.11.11)
646 심사 상증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이모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9-0082
(2009.11.11)
647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상속아파트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매매사례로 적합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매매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보다 높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낮은 거래금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9-0020
(2009.11.04)
648 심사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9-0058
(2009.10.27)
649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금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인출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 금액과 자녀에게 차입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9-0017
(2009.10.27)
65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매매사례가액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9-0059
(2009.09.29)
65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인용]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심사상속2009-0016
(2009.09.23)
652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확인됨
심사증여2009-0073
(2009.09.23)
653 심사 상증
최대주주의 아들과 최대주주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증법상「주 주1인(박○○) 및 그의 특수관계자(청구인)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정○○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심사증여2009-0066
(2009.09.23)
65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사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없고, 명도비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11
(2009.08.27)
655 심사 상증
비교대상토지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쟁점토지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비교대상토지의 분양가액은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에 비하여 높고, 비교대상토지분양권의 거래일이 쟁점토지분양권의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증여2009-0040
(2009.08.27)
656 심사 상증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나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9-0065
(2009.08.27)
65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무상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은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상속2009-0014
(2009.08.17)
658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거래가액 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상속2009-0013
(2009.08.10)
659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외법인이 포함된 ◈◈◈◈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주식을 조△래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2005년도에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권 환원을 위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조○래인 것으로 보여 짐
심사상속2009-0012
(2009.07.23)
660 심사 상증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농업을 단순히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9-0044
(2009.07.09)
661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에도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어 증여추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9-0051
(2009.07.09)
662 심사 상증
근로소득이 발생사실로 보아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9-0043
(2009.07.09)
663 심사 상증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이 된 5필지의 토지 중 4필지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쟁점5토지는 등기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9-0047
(2009.06.30)
664 심사 상증
상속개시 4년 전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금액이 상속인 소유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4년 전에 개설된 계좌금액이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심사상속2009-0008
(2009.06.30)
665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일부인용]
쟁점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거래조건이 유사한 청구외임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증여자는 청구인의 고모부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048
(2009.06.29)
666 심사 상증
법원의 조정조서로 증여재산의 일부가 반환된 데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경정청구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소유권환원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9-0049
(2009.06.29)
667 심사 상증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에 감정평가된 가액이 없이 상속인들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상속2009-0003
(2009.06.22)
668 심사 상증
상속개시후에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형제간 협의상속을 거부한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을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9-0052
(2009.06.08)
669 심사 상증
쟁점토지 매매거래가를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와 차액이 증여이익인지[기각]
특수관계자간에게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액을 임의평가한 것은 객관적,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및 현금지급액 등 합계액과 상대부동산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이익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9-0037
(2009.05.25)
670 심사 상증
거주지 및 직장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농지원부・농약구입내역서・도정확인서・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는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회사 근무 사실 등으로 볼 때 간접경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9-0027
(2009.05.21)
671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여부
[기각]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동・평형・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9-0050
(2009.05.21)
672 심사 상증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자가 유상증자 10일전에 거래한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서 이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32
(2009.05.08)
673 심사 상증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 방향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 전 3개월내에 거래되는 매매가액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액인 점 및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증여아파트보다 낮은 점을 고려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26
(2009.05.08)
674 심사 상증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단순 예금명의 차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취득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어 그 자금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딸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은 청구인명의로 대체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편의상 예금명의만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심사증여2009-0029
(2009.05.08)
675 심사 상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의 행정심판 대상여부[각하]
경정처분은 심판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 차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증여2009-0024
(2009.04.28)
676 심사 상증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상속세납부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05
(2009.03.30)
67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이미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원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 건 증여추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64
(2009.03.25)
678 심사 상증
무상증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얻은 상장시세차익 증여세 과세여부 등[기각]
특수관계자의 실권으로 비상장주식을 배정받은 자에게 당해주식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9-0001
(2009.03.25)
679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묘가 안치되었음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상속2008-0024
(2009.03.10)
680 심사 상증
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8-0023
(2009.03.09)
681 심사 상증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기각]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원이 입・출금되고,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59
(2009.02.20)
682 심사 상증
양도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주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63
(2009.02.20)
683 심사 상증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09-0015
(2009.02.20)
684 심사 상증
종중간 토지교환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사청 및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과 종중 간에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08-0014
(2009.02.20)
685 심사 상증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유용시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가족인 관리부장이 유용한 경우 처분청이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통상 가족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추후 주택소유권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8-0049
(2009.02.20)
686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과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적용금액의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9-0002
(2009.02.16)
68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법원판결에 따라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01
(2009.01.30)
688 심사 상증
아파트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기각]
동일 평형의 입주권이 일반분양가액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고,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의 일반분양가액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공사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입주권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8-0065
(2009.01.19)
689 심사 상증
토지 취득시 부로부터 취득자금 일부를 차용하였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대출금 4억원을 모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180백만원을 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80백만원을 차용금 변제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0백만원은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차용금변제액인지 여부 결정함
심사증여2008-0055
(2009.01.19)
690 심사 상증
3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한 주식을 3월 이내에 양도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8-0061
(2008.12.29)
691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사채 차입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채 차입금이라며 제시하는 증빙으로 2001.1.1. 발행된 문방구 어음사본과 2001.11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인바 동 차입금으로 2001.6월 부동산취득 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차입금을 자금출처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54
(2008.12.26)
692 심사 상증
중복조사인지 여부와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세목과 조사의 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증빙에 의하여 기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각자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7-0083
(2008.12.26)
693 심사 상증
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후에야 농협 조합원 가입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의 농약구입내역을 제시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8-0057
(2008.12.26)
694 심사 상증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지급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8-0060
(2008.12.26)
695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위의 소득 상태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대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은 피상속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8-0021
(2008.12.26)
696 심사 상증
쟁점상속아파트를 담보로 한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상속2008-0017
(2008.12.12)
697 심사 상증
8개월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가장 잘 대변함
심사상속2008-0019
(2008.12.08)
698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 자금이 모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부동산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여자로 추정하는 자의 사업내역을 보아 소득세 신고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증여2008-0056
(2008.12.08)
699 심사 상증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사례[기각]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구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 비록 1개의 감정가액을 가지고 과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할 수 없음
심사상속2008-0013
(2008.12.03)
700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적정여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8-0014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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