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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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는 2007년에 이미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05
(2012.12.24)
40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지급내역, 법원판결, 위탁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2-0016
(2012.12.18)
403 심사 상증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관련법인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108
(2012.12.18)
404 심사 상증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11
(2012.12.18)
405 심사 상증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109
(2012.12.03)
406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기각]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99
(2012.11.27)
407 심사 상증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기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사례도 없어 비록 국가를 달리하는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을 준용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음
심사증여2012-0098
(2012.11.27)
408 심사 상증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종중회의록 등에 의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중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함[기타]
종중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증여2012-0095
(2012.11.13)
40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일부인용]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2-0106
(2012.11.13)
410 심사 상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증법상 시가가 아님[기각]
서울고법 판결문에 “청구인과 이aa 및 박bb가 원고나 노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확정되어 양도가 아니며,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따른 가액 결정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2-0096
(2012.11.05)
41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으로 공시한 점, 쟁점BW 발생 당시 발생주간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BW 발행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심사증여2012-0036
(2012.10.22)
412 심사 상증
근로소득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휴일에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14
(2012.10.22)
413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 평가함[기타]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비치 보관한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을 재조사하여 증자 후 1주당 주식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17
(2012.10.22)
414 심사 상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회사업무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를 사용 승낙했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증여2012-0044
(2012.10.09)
415 심사 상증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취득시 및 대출금 상환에 따른 증여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기타]
아파트는 당초 남편이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청구인과 남편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분양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심사증여2012-0045
(2012.10.09)
416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42
(2012.09.21)
417 심사 상증
모녀지간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임[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8
(2012.09.18)
41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2-0046
(2012.09.18)
419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6개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개 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둥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40
(2012.09.18)
420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 중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무상사용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93
(2012.09.06)
42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이전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인용]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0
(2012.08.31)
422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2-0013
(2012.08.31)
423 심사 상증
양도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함[기타]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의 이전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
심사증여2012-0039
(2012.08.28)
42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28
(2012.08.17)
425 심사 상증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거래가 1회에 그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3개월전후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봄
심사증여2012-0043
(2012.08.17)
426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1
(2012.07.20)
427 심사 상증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거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결과에 따라 평가한 87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19
(2012.07.17)
428 심사 상증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음[기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심사증여2012-0002
(2012.07.17)
429 심사 상증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2-0007
(2012.07.09)
430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기타]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09
(2012.07.09)
431 심사 상증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기각]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심사상속2012-0010
(2012.06.22)
43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12-0018
(2012.06.15)
433 심사 상증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됨[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2
(2012.06.15)
434 심사 상증
매월 이자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인용]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매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16
(2012.06.15)
43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공동임대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인용]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2012-0008
(2012.06.14)
436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채권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상속2012-0001
(2012.06.01)
437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2-0006
(2012.06.01)
438 심사 상증
친모가 빌려준 돈을 친모 대신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08
(2012.05.18)
439 심사 상증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2-0005
(2012.05.11)
440 심사 상증
출연재산 운용수익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의 성격 구분[인용]
출연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일시에 또는 월별로 임차료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동 운용수익을 법정기준금액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11-0073
(2012.05.04)
44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연대하여 소멸한 것임[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02
(2012.04.27)
442 심사 상증
신주평가가액 변경으로 인한 증여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의 정당 여부[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가액의 평가를 위한 구주평가 기준일이 다른 사건의 불복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구주 평가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신주평가차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10
(2012.04.25)
443 심사 상증
채무인수가 객관적 증빙에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증여2012-0007
(2012.04.16)
444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판매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함
심사법인2012-0001
(2012.04.06)
445 심사 상증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금원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은 당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증여2011-0087
(2012.03.30)
446 심사 상증
무상차입 후 원금의 반환이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투자로, 원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12-0015
(2012.03.19)
447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잘 아는 사이이고,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검찰수사기록에 적시되어 있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83
(2012.03.16)
448 심사 상증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금액을 며느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며느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어머니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어머니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1-0058
(2012.03.09)
449 심사 상증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지권 설정을 위한 형식적 이전등기가 아니라 무상이전이므로 증여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별도의 토지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03
(2012.03.09)
45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대출금이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2-0005
(2012.03.08)
451 심사 상증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경우 시가 적용 가능함[기각]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12층과 14층으로써 동 입주권은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고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7일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01
(2012.02.06)
45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 되지 않음[기각]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이자납부내역 등 고려시 실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결정시 채무 공제 부인하여야 함
심사상속2011-0024
(2012.01.26)
453 심사 상증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바,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71
(2012.01.26)
454 심사 상증
쟁점예금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증빙이 없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실지로 지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판단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0.12.27.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심사증여2011-0002
(2012.01.26)
45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감사원2012감심1
(2012.01.19)
456 심사 상증
금전의 경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받더라도 증여 및 반환 모두에 증여세 부과함[기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증여2011-0082
(2011.12.30)
457 심사 상증
제3자배정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볼 수 없음[기각]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동 방식은 간주하는 것일 뿐 직접배정 방식임
심사증여2011-0055
(2011.12.30)
458 심사 상증
위약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함이 타당함[기각]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74
(2011.12.30)
459 심사 상증
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것으로 봄[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배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80
(2011.12.23)
460 심사 상증
신고되거나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기각]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심사증여2011-0069
(2011.12.23)
461 심사 상증
비록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자력취득 해당[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처분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양복점 및 의류대리점이 배우자명의이긴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현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부공동기여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자력취득임
심사증여2011-0075
(2011.12.23)
462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가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면이 있다 하나,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위 조문 및 이 건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1-0021
(2011.12.16)
463 심사 상증
객관적인 입증없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가취득으로 볼 수 없음[인용]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자가 양도대금의 잔금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점,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72
(2011.12.08)
464 심사 상증
별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기각]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1-0077
(2011.12.08)
465 심사 상증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고, 수증사실이 없다하나 공부상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이를 인정하고 어려움[기타]
부동산매매대행회사가 발행한 문서에 나타나는 양도비용의 실재 여부를 재조사하고, 공부상 수증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1-0078
(2011.12.08)
466 심사 상증
상장지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외법인가 상장지체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심사증여2011-0051
(2011.11.30)
467 심사 상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주식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기각]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며,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54
(2011.11.30)
468 심사 상증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206
(2011.11.24)
469 심사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인용]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의 부(父) 명의)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상환하였고, 88세의 장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父)는 명의수탁자임
심사증여2011-0068
(2011.11.21)
470 심사 상증
체납된 조세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함[일부인용]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66
(2011.11.17)
471 심사 상증
부친 모텔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모텔부지 취득대출금을 대환한 경우 증여해당[기각]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11.21. 3인이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또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일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타당
심사증여2011-0061
(2011.11.11)
472 심사 상증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장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93
(2011.11.10)
473 심사 상증
상장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장주식의 양수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수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됨
감사원2011감심192
(2011.11.10)
47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91
(2011.11.10)
475 심사 상증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사증여2011-0076
(2011.11.07)
47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사전증여재산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1-0037
(2011.11.04)
477 심사 상증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으로 보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11-0020
(2011.11.03)
478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주주에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1-0070
(2011.11.03)
479 심사 상증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정 여부[기각]
수증자로부터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에 충당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고 납부 통지함은 적정 함
심사증여2011-0065
(2011.11.01)
480 심사 상증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 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11-0063
(2011.10.24)
481 심사 상증
대출금이 증여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64
(2011.10.20)
482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父가 제시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1-0052
(2011.10.13)
48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금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수인과 재합의한 경우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기각]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부동산 매매이행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매수인간에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1-0018
(2011.09.29)
484 심사 상증
가족간에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짐[인용]
교회의 부목사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누나와 매형은 공무원으로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금액과 관련하여 누나가 당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은 누나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60
(2011.09.26)
485 심사 상증
주식평가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금납입일로 봄[기각]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를 달리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1-0062
(2011.09.26)
486 심사 상증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각하]
상속세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1-0019
(2011.09.19)
487 심사 상증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증여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아님[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여라고 해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제는 명의신탁이라고 여러번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1-0018
(2011.09.09)
488 심사 상증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기각]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
심사증여2011-0026
(2011.09.02)
489 심사 상증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달리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1-0053
(2011.09.02)
490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취소되었다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33
(2011.08.30)
491 심사 상증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기각]
비교아파트는 단지와 층은 다르나, 인접한 단지로 주택공시가격ㆍ위치ㆍ면적ㆍ용도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아파트 모두 남향의 로얄층으로 대로변에서 3번째 열에 위치하며, 인터넷상의 시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전후 6개월 동안 거래가의 급격한 변동도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것임
심사상속2011-0014
(2011.08.26)
492 심사 상증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쟁점주식이 경영참여나 주식우선매입권으로 인하여 취득시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1-0036
(2011.08.26)
493 심사 상증
국세기본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한[기각]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11-0164
(2011.08.26)
494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통하여 확인[기타]
상속재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과 1천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대금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1-0016
(2011.08.19)
495 심사 상증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아야 할 것임[인용]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가족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상속2011-0017
(2011.08.19)
496 심사 상증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특별회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쟁점단체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단체나 쟁점단체의 회원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1-0034
(2011.08.19)
497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존재유무[각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심사증여2010-0112
(2011.08.16)
498 심사 상증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음[기각]
신주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시가(증자 후 1주당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38
(2011.07.29)
499 심사 상증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음[기각]
상증법 시행령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기준일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40
(2011.07.29)
500 심사 상증
청구인에게 추가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종중이 당초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금전은 배분(증여)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부과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중이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1-0038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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