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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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상증
부동산에 딸린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전세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찍혀있는 확정일자 날인이 없고, 증여일 현재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인 바, 동 전세계약서를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21
(2005.08.29)
902 심사 상증
근저당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수증자가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지급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6
(2005.08.22)
903 심사 상증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기각]
증여받은 주식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써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0
(2005.08.22)
904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9
(2005.08.22)
905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58
(2005.08.22)
906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7
(2005.08.22)
907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장(음식점) 양도양수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 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증여2005-0055
(2005.08.22)
908 심사 상증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장의 양수도시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영업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5-0054
(2005.08.22)
909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2
(2005.08.22)
910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05-0051
(2005.08.22)
911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0
(2005.08.22)
912 심사 상증
당해사업연도 과세소득 발생시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9
(2005.08.22)
913 심사 상증
명의신탁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봄
심사증여2003-3018
(2005.08.22)
914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9
(2005.08.22)
915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8
(2005.08.22)
916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7
(2005.08.22)
917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6
(2005.08.22)
91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인용]
쟁점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5
(2005.08.22)
919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 금액의 계산[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4
(2005.08.22)
920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유부동산의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에 토지분 포함 여부[인용]
토지이용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소유자별 귀속이 불분명하여 지분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대보증금)를 계산함이 타당
심사상속2005-0033
(2005.08.22)
921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건물사용자는 부속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피상속인과 상속인(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지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0
(2005.08.22)
922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05-0081
(2005.08.18)
923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2005-0053
(2005.08.16)
924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신고 후 매매사례가액애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5-0029
(2005.08.16)
925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18
(2005.08.16)
926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가 주급납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05-0025
(2005.07.27)
927 심사 상증
자금의 대차계약인 경우, 반환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인용]
계좌거래 내역 중 반환된 부분은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로 인정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42
(2005.07.25)
928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인용]
계좌입금내역 중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8
(2005.07.25)
929 심사 상증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증여자의 현금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7
(2005.07.25)
93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 및 주금납입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26
(2005.07.25)
931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4
(2005.07.25)
932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3
(2005.07.25)
93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9
(2005.07.25)
93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8
(2005.07.25)
935 심사 상증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05
(2005.07.19)
936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배우자 자의 퇴직금 및 근로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6
(2005.07.18)
937 심사 상증
종손명의 임야를 종회 소유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조상분묘가 안치된 선산으로서 종손이 관리해오다가 다시 문중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3
(2005.07.11)
938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56
(2005.07.11)
939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타당
심사상속2005-0020
(2005.07.11)
940 심사 상증
상속인 명의의 계좌이나,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이 동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경우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7
(2005.07.11)
941 심사 상증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6
(2005.07.11)
94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4
(2005.07.11)
943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좌의 명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3
(2005.07.11)
94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2
(2005.07.11)
94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01
(2005.07.11)
946 심사 상증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기각]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이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부채에 포함시켜 자산에서 공제됨
심사상속2003-3003
(2005.07.11)
947 심사 상증
관련 채무도 승계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차입한 금융증빙이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채무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34
(2005.07.04)
948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도를 합의해제하는 계약서가 조세회피를 위한 담합에 의한 것인지[기각]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3071
(2005.06.29)
949 심사 상증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취소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주주총회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자본감소로 신주소각이 되었어도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식소각이 기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04-0035
(2005.06.29)
950 심사 상증
사돈관계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양수자와 양도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단순한 사돈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5-0035
(2005.06.27)
951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특수관계자와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한차례 거래한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0
(2005.06.27)
952 심사 상증
법정관리중인 계열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정리절차중인 법인은 법정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그룹계열사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5-0028
(2005.06.20)
953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때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05-0040
(2005.06.13)
954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8
(2005.06.13)
95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피상속인의 묘지조성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2005-0013
(2005.06.13)
956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8
(2005.05.30)
957 심사 상증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7
(2005.05.30)
958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6
(2005.05.30)
959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인지 내지는 사전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기각]
거액의 주식을 사전상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후에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2005-0045
(2005.05.30)
960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4
(2005.05.30)
961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1
(2005.05.30)
962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도용 혐의로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및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
심사증여2005-0039
(2005.05.30)
963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7
(2005.05.30)
964 심사 상증
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7
(2005.05.30)
965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납입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23
(2005.05.23)
966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 여부[기각]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22
(2005.05.20)
9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함[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2
(2005.05.20)
968 심사 상증
상속재산 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1
(2005.05.20)
969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0
(2005.05.20)
970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8
(2005.05.20)
971 심사 상증
수증일 이후 증여농지의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감면함[재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03
(2005.05.11)
972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5-0014
(2005.04.26)
973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조사]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조카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회회의록에서 청구인의 지분 50%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공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4-0033
(2005.04.25)
974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실권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기각]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60
(2005.04.22)
975 심사 상증
증여일 직전에 대출 받은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은행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02
(2005.04.08)
976 심사 상증
기양도소득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기각]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0040
(2005.04.08)
977 심사 상증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인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0021
(2005.04.08)
978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개발 주진중인 토지의 지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공유토지이나 사실상 자상위의 주택을 중심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공유토지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주장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 가치는 지상 위의 건물 및 위치 등의 고유가치보다는 개발가치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5-0009
(2005.03.28)
979 심사 상증
사전증여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제시된 통장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증여2004-7012
(2005.03.24)
980 심사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함[기각]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4-0043
(2005.03.24)
981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13
(2005.03.24)
982 심사 상증
상속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기각]
상속채권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08
(2005.03.24)
983 심사 상증
용도불분명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3-3005
(2005.03.24)
984 심사 상증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인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06
(2005.03.21)
985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59
(2005.03.09)
98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채무의 국내상속재산가액 해당 유무[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채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채무로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님
심사상속2004-7007
(2005.03.09)
987 심사 상증
제3자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3자가 대출받은 다음 날 증여자의 보험회사 채무를 상환하였고 증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 채무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61
(2005.02.28)
988 심사 상증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고, 달리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06
(2005.02.25)
989 심사 상증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48
(2005.02.25)
990 심사 상증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민법상 증여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44
(2005.02.25)
991 심사 상증
상속재산의 시가 불분명시 평가 방법[인용]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4-7012
(2005.02.25)
992 심사 상증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당초 채무액을 양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쳐두고 의붓자식인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19
(2005.02.21)
993 심사 상증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의 출생 전에 상속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10
(2005.02.14)
994 심사 상증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08
(2005.02.14)
995 심사 상증
대손요건 불비로 유보된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함은 타당[기각]
주식발행법인이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익금가산 유보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심사상속2004-7006
(2005.01.31)
996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도로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4-7003
(2005.01.31)
99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01
(2005.01.31)
998 심사 상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시 확인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공사도급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소송 진행 중인 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22
(2005.01.24)
999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장에 입출금한내역의 일부가 장부상 기표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을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보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2004-7013
(2005.01.24)
1000 심사 상증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증여가액을 추정하면, 그 취득자금도 추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이나 자금원천은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추인되어야 함
심사증여2004-7049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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