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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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상증
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26
(1999.04.23)
902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95
(1999.04.23)
903 심사 상증
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25
(1999.04.23)
904 심사 상증
건물공사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33
(1999.04.23)
905 심사 상증
물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 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심사상속1999-0018
(1999.04.09)
906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4
(1999.04.23)
907 심사 상증
상속금액은 화해조건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용증여1999-0031
(1999.04.23)
908 심사 상증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85
(1999.04.23)
909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13
(1999.04.09)
910 심사 상증
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기각]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79
(1999.04.09)
911 심사 상증
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52
(1999.04.09)
912 심사 상증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 안되는 금액 및 토지취득자료 중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9
(1999.04.09)
913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한 것인 지 여부[기각]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08
(1999.04.09)
914 심사 상증
예금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58
(1999.04.23)
915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78
(1999.04.23)
916 심사 상증
미분양주택의 가액을 같은 동 다른 호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미분양주택과 구조ㆍ위치 등 제반입지 조건이 동일한 일부 분양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을 미분양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심사상속1999-0084
(1999.04.23)
917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70
(1999.04.23)
91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9
(1999.04.23)
919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65
(1999.04.23)
920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5
(1999.04.23)
921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중 자금출처 미입증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071
(1999.04.23)
922 심사 상증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는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066
(1999.04.23)
923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01
(1999.04.23)
924 심사 상증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9
(1999.04.23)
925 심사 상증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금액의 산정방법[기각]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54
(1999.04.23)
92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55
(1999.04.23)
927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전체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임
심사상속1999-0024
(1999.04.23)
928 심사 상증
분할매각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기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 매각되어 아파트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 특성 및 이용 상황 들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12
(1999.04.23)
929 심사 상증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임대보증금의 부채로 공제 여부[기각]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의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재사항 및 피상속인의 임대공급가액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28
(1999.04.23)
930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04
(1999.04.23)
931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심사증여1999-0077
(1999.04.23)
932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심사증여1999-0076
(1999.04.23)
933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인용]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37
(1999.04.09)
934 심사 상증
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4
(1999.03.08)
935 심사 상증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2
(1999.03.06)
936 심사 상증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6
(1999.03.05)
93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인용]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029
(1999.02.26)
938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035
(1999.02.26)
939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6
(1999.02.26)
940 심사 상증
명의신탁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등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17
(1999.02.26)
941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증여1999-0015
(1999.02.26)
942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 실제시가보다 높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기각]
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2
(1999.02.26)
943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지번에서 분할된 후 양 지번의 지목이 변경되어 이용상황이 서로 달라졌으나 공시지가 산정 기준시점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분할된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서, 모지번을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분할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5
(1999.02.26)
944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08
(1999.02.26)
945 심사 상증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09
(1999.02.26)
946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곧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상속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 4개월 전에 편법으로 법원판결을 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신탁 자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55
(1999.06.11)
947 심사 상증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57
(1999.06.11)
948 심사 상증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92
(1999.06.11)
949 심사 상증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하여 준 증자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46
(1999.06.11)
950 심사 상증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ㆍ공매ㆍ파산선고ㆍ교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226
(1999.06.11)
951 심사 상증
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 및 소득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주택의 취득 직전 상대배우자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99
(1999.06.11)
952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야의 증여당시 당해 임야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금융기관채무가 아닌 사인간의 채무로서 증여 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7
(1999.06.25)
953 심사 상증
예금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예금의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과요건인 예금의 증여사실을 재조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205
(1999.06.25)
954 심사 상증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저당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계약서상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부인인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이 별도로 없고 실제로도 인수하거나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206
(1999.06.25)
955 심사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소유권이전 법정분쟁이 종료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고 비록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바, 이전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9
(1999.06.25)
956 심사 상증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 지상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한 당처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5
(1999.06.25)
95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2개월만에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38
(1999.06.25)
95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공동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 고지한 것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ㆍ확정하고 그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1
(1999.06.25)
959 심사 상증
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당시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다르고 인근 필지도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241
(1999.06.25)
960 심사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농지의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38
(1999.06.25)
961 심사 상증
부동산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의 개인적,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43
(1999.06.25)
96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증여일 다음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변제하였다면 증여 등기 전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1999-0271
(1999.06.25)
963 심사 상증
토지가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인용]
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오부터 위자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273
(1999.06.25)
964 심사 상증
주유소 부지대금을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취득대금은 (주)갑신용금고의 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62
(1999.06.25)
965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채무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상속1999-0166
(1999.06.25)
966 심사 상증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임야가 아닌 과수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양임야로 보기 어렵고 잔여면적도 타인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경작대가로 1년에 한 두번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를 벌초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위토로도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67
(1999.06.25)
967 심사 상증
증여계약 해지한 부동산의 당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 반환한 부당산의 당초 증여는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79
(1999.06.25)
968 심사 상증
증빙제시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168
(1999.06.25)
969 심사 상증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 토지가 금양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토지상에는 분묘가 없고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5
(1999.06.25)
970 심사 상증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존재를 불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59
(1999.06.25)
971 심사 상증
6.25때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대한 판정 및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고, 피상속인이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73
(1999.06.25)
972 심사 상증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상속1999-0163
(1999.06.25)
973 심사 상증
종중재산으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1999-0160
(1999.06.25)
974 심사 상증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4
(1999.06.25)
975 심사 상증
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64
(1999.06.25)
976 심사 상증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교환한 수표는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46
(1999.06.25)
9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개인 사채를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개인 사채를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84
(1999.06.25)
97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에 채무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심사상속1999-0150
(1999.06.25)
979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153
(1999.06.25)
980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약정으로 진실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고 은행추적 조사 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79
(1999.06.25)
981 심사 상증
신고한 영농상속공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 않은 경우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가 안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공제됨
심사상속1999-0154
(1999.06.25)
982 심사 상증
개인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이 공제신청한 사채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 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51
(1999.06.25)
983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인정여부
[기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58
(1999.06.25)
984 심사 상증
타인 소유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176
(1999.06.25)
985 심사 상증
채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으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185
(1999.06.25)
986 심사 상증
담보제공 재산의 담보능력 여부[인용]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토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담보재산변경 명령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43
(1999.06.25)
987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45
(1999.06.25)
988 심사 상증
상속인이 타인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타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이 없고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147
(1999.06.25)
989 심사 상증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인용]
상속인들에게 과세처분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음에도 법정상속 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심사상속1999-0186
(1999.06.25)
99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44
(1999.06.25)
991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46
(1999.06.25)
992 심사 상증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심사상속1999-0148
(1999.06.25)
99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처 명의 건물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이 없는 피상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 중인 건물 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88
(1999.06.25)
994 심사 상증
부가 비거주자인 자에게 외회를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받은 현금이 국내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시기인 증여자가 금원을 인도할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02
(1999.06.25)
995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대상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등이 신빙성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199
(1999.06.25)
996 심사 상증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시기를 그 재산을 양도한때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때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12
(1999.06.25)
99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을 모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은행대출금 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0
(1999.06.25)
998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당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차 증여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214
(1999.06.25)
999 심사 상증
가등기 설정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141
(1999.06.25)
1000 심사 상증
사실상의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신탁에 의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수탁자인 배우자가 신탁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수탁자의 실소유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2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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