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법 : 86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기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089
(2003.10.13)
502 심사 국기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44
(2003.10.13)
503 심사 국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인용]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52
(2003.09.29)
504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03-0081
(2003.09.29)
505 심사 국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2
(2003.09.22)
506 심사 국기
명의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4
(2003.09.08)
507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7
(2003.09.08)
50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5
(2003.09.01)
509 심사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타]
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3-0121
(2003.08.25)
510 심사 국기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2
(2003.08.25)
51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자인지 여부[인용]
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1
(2003.08.25)
512 심사 국기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상대처분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34
(2003.08.25)
513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심사소득2003-0041
(2003.08.25)
51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08
(2003.08.25)
515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심사기타2002-2068
(2003.08.25)
516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10
(2003.08.11)
517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으로 융통ㆍ중개ㆍ알선한 사람인지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8
(2003.08.11)
518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3-0071
(2003.07.22)
519 심사 국기
TV 수신표의 비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주장 및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09
(2003.07.21)
520 심사 국기
주식의 증여시기[기각]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개서한 일자에 증여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2-0085
(2003.07.21)
521 심사 국기
방송수신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192
(2003.07.21)
522 심사 국기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 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96-99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16
(2003.07.21)
523 심사 국기
명의신탁 주식여부 등[인용]
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심사양도2003-0145
(2003.07.14)
524 심사 국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3
(2003.07.14)
525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09
(2003.07.14)
526 심사 국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03-2108
(2003.07.14)
527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0
(2003.07.07)
528 심사 국기
위탁관리 한 계좌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0년에 양도한 본인 명의 주식과 타인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323
(2003.06.30)
529 심사 국기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051
(2003.06.30)
530 심사 국기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2-0475
(2003.06.30)
531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308
(2003.06.30)
532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발기인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이며, 40%의 주식을 소유한 점과 특근수당이 없고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가장 많은 점 등으로 볼때 당초처분 정당
심사소득2001-0378
(2003.06.30)
53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3-2098
(2003.06.30)
534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여부[인용]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3-2024
(2003.06.30)
53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0085
(2003.06.30)
536 심사 국기
공제조합출자증권 취득가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한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금 산입할 귀속사업연도가 2001사업연도가 아닌 1999사업연도이므로 부적법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3-0051
(2003.06.30)
537 심사 국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44
(2003.06.30)
53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4
(2003.06.23)
539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32
(2003.06.23)
540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26
(2003.06.23)
541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자가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공소사실에서 동업자와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카드깡을 통해 얻은 모든 이자소득을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소득2003-0216
(2003.06.23)
542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납부 시 오납 여부[기각]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감심-2003-0059
(2003.06.03)
543 심사 국기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9
(2003.05.30)
544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심사부가2003-2056
(2003.05.30)
545 심사 국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이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3
(2003.05.26)
546 심사 국기
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46
(2003.05.16)
547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03-2029
(2003.05.16)
548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5
(2003.05.16)
549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기각]
청구법인의 잘못 신고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4
(2003.05.16)
55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21
(2003.04.28)
55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0059
(2003.04.25)
552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용]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321
(2003.04.25)
553 심사 국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인용]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036
(2003.04.25)
554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3
(2003.04.25)
555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양도2003-0044
(2003.04.21)
556 심사 국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5
(2003.04.14)
557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6
(2003.04.07)
558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3-2022
(2003.04.07)
55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5
(2003.03.31)
560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2010
(2003.03.24)
56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의 당부[인용]
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14
(2003.03.17)
562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3
(2003.03.17)
563 심사 국기
실제로 영위하던 사업이 보일러 소매업인지 위탁판매업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57
(2003.03.17)
564 심사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인용]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성립일 이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37
(2003.03.14)
56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6
(2003.03.10)
56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05
(2003.03.10)
567 심사 국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심사소득2002-0279
(2003.03.03)
568 심사 국기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로 신고한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4
(2003.02.24)
56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2007
(2003.02.24)
57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8
(2003.02.24)
571 심사 국기
형식적인 등재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72
(2003.02.24)
57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소득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등에 미루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3
(2003.02.24)
57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3
(2003.02.17)
574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01
(2003.02.17)
575 심사 국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인용]
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2
(2003.02.14)
57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심사기타2002-2027
(2003.02.14)
57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고령으로 일정 소득이 없어 법인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70
(2003.02.10)
57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긴 하나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69
(2003.02.10)
579 심사 국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인수시 사업의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의 자산과 부채 인수 및 계약인가일 이후 양도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4
(2003.02.03)
580 심사 국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96. 3.15. 이전분에 대해 지분변동없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41
(2003.01.24)
58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심사기타2002-2067
(2003.01.24)
582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1
(2003.01.13)
583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대금을 주도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51
(2003.01.10)
584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실지사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모든 세금은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2-0034
(2002.12.26)
585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대표이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를 사임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60
(2002.12.26)
586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55
(2002.12.26)
587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의 실지 매입여부[인용]
법인이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39
(2002.12.26)
588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2-2211
(2002.12.17)
589 심사 국기
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임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아 배분 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체불임금은 대표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당해 임금은 배분대상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57
(2002.12.09)
590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것임
심사소득2002-0357
(2002.12.09)
591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2-2210
(2002.12.06)
592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2-0124
(2002.11.22)
593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증여2002-0077
(2002.11.22)
594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대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0
(2002.11.11)
595 심사 국기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타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명의만 대여하고 주금납입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상금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2
(2002.11.11)
596 심사 국기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46
(2002.11.11)
597 심사 국기
상여처분한 법인세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 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30
(2002.11.11)
598 심사 국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인용]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2-0119
(2002.11.08)
599 심사 국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인정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2212
(2002.11.08)
60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3
(2002.11.0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끝으로총 8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