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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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법원97누12778 , 1998.07.10 ,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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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제어
▶ 과세대상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판례
[ 세 목 ]
부가
[ 문서번호 ]
대법원97누12778
[ 생산일자 ]
199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