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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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대법원2004두7733 , 2006.05.12 , 국패
, 완료
귀속연도
전심번호
관련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질과세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판례
[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대법원2004두7733
[ 생산일자 ]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