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10.12.27]타법개정
제2 조  【所有權移轉登記등 申請義務 】

第2條(所有權移轉登記등 申請義務)


①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日 이내에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그 契約이 取消ㆍ解除되거나 無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契約의 當事者가 서로 對價的인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反對給付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契約當事者의 一方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


② 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第3者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第3者와 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契約의 反對給付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韓國土地公社ㆍ大韓住宅公社ㆍ韓國水資源公社 또는 土地區劃整理組合(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事業,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特殊地域開發事業(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施行者인 경우에 당해施行者와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최초로 締結한 者가 破産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2000.1.21>


⑤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日 이내에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1.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을 체결한 날


2. 契約을 체결한 후에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 된 날